시니어·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접수 중단 '날벼락'

LA시가 저소득층과 시니어,장애인 등의 주거 비용을 보조하는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또한 이미 접수된 신청 서류의 심사도 중단된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가 이유다.     섹션8은 LA시 6만 명의 세입자를 지원하는 최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 또는 시니어들은 당분간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LA시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던 섹션8 신청자 2900가구와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400가구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당분간 바우처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대기 명단에 올라 있는 2만4000가구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퇴역 군인 노숙자를 위한 특정 바우처 및 특정 주거 단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섹션8 바우처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존 바우처를 보유한 세입자들도  혜택이 지속된다.     LA타임스는 LA주택국(HACLA)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축소를 예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보도했다.     현재로써는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향후 영구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격 조건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는 프로그램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1937년 통과된 주택법(Housing Act)의 해당 조항에서 이름을 따온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정부의 핵심적인 지원 정책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지역 주택국이 관리한다. LA에서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약 6만 가구(LA 카운티 3만여 명)가 섹션8 바우처를 이용해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인 시니어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     수혜자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해마다 상승하는 임대료를 고려하면, 주택국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태다.   섹션8 바우처는 연방정부의 예산 종료 시기인 3월 14일 이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는 정부 규모와 예산 지원 축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LA시 주택국의 섹션8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카를로스 반 네터 국장은 “현재 하원과 상원의 예산안으로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매년 약 4800만 달러에서 1억1400만 달러에 이르는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LA한인타운 올림픽 길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며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이경수(76)씨는 “특히 소수계 시니어들은 지원을 받아 근근이 지내고 있는데 만약 바우처가 끊긴다면 더 외곽으로 이사하거나 아파트를 함께 써야 할 판”이라며 “더군다나 신규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많은 시니어는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시니어들의 바우처 신청을 돕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원 중단이 장기화하면 홈리스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확대는 안 될지라도 신규 신청 접수는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시니어 la시가 저소득층 바우처 프로그램 신규 접수